문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또 최근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당청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 지원금이 당장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 지 등은 당정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의 예산을 당장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며 단기적으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선진국에서도 일률 지원보다는 소득에 따른 '정률 지원'의 사례가 많다는 점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