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산부 재판장 회의 개최_게임에서 슬롯은 무엇을 의미하나요_krvip

광주지역 부장판사가 친형과 측근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에 선임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회의에서 "도산절차는 운영이 잘못되면 법원이 재량권만 크고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며 재판장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도산절차의 관계자 선임에 대한 투명하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13개 법원의 파산부 재판장 15명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파산, 도산 재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법원 산하에 파산·회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마친 뒤 물의를 빚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인사조치했습니다.